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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건의

  • “제도개선 건의”란은 웹회원으로 가입하신 업체 또는 기술자가 현행 운영중인 소방관련 법령・제도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하는 창구로 소방관계자의 상시의견수렴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및 정책개발을 위해 운영됩니다.
  • 제도개선 건의된 의견은 협회 “소방시설업 전문위원회”에서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
  • 따라서 업종 또는 영업범위 설정 등에 대해서는 소방산업이 상생・발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.(전문업&일반업, 기술사&기사 영업범위 등에 대한 첨예한 의견은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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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처리상태 조회수
1 법령 [소방시설공사업법] 분리발주제도 도입 - 예시문 운○○ 2019-03-04 접수 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