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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건의
- “제도개선 건의”란은 웹회원으로 가입하신 업체 또는 기술자가 현행 운영중인 소방관련 법령･제도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하는 창구로 소방관계자의 상시의견수렴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및 정책개발을 위해 운영됩니다.
- 제도개선 건의된 의견은 협회 “소방시설업 전문위원회”에서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
- 따라서 업종 또는 영업범위 설정 등에 대해서는 소방산업이 상생･발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.(전문업&일반업, 기술사&기사 영업범위 등에 대한 첨예한 의견은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.)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작성자 | 등록일 | 처리상태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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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 | 법령 | 구직란을 보면 자격증 대여가 뻔히 보이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.. | 송○○ | 2024-12-06 | 접수 | 144 |
| 3 | 법령 | 자격증 대여도 가지가지 | 정○○ | 2023-09-28 | 접수 | 612 |
| 2 | 시행규칙 | 소방업계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. | 안○○ | 2022-11-26 | 접수 | 330 |
| 1 | 법령 | [소방시설공사업법] 분리발주제도 도입 - 예시문 | 운○○ | 2019-03-04 | 접수 | 11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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