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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건의
“제도개선 건의”
란은 웹회원으로 가입하신
업체 또는 기술자
가 현행 운영중인
소방관련 법령・제도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하는 창구
로 소방관계자의 상시의견수렴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및 정책개발을 위해 운영됩니다.
제도개선 건의된 의견은 협회
“소방시설업 전문위원회”에서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
될 예정입니다.
따라서 업종 또는 영업범위 설정 등에 대해서는 소방산업이 상생・발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.(전문업&일반업, 기술사&기사 영업범위 등에 대한 첨예한 의견은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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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건
(1/1 pages)
-- 분류전체 --
법령
시행령
시행규칙
고시
화재안전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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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판 목록이며 번호, 구분, 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상태, 조회 정보 제공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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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작성자
등록일
처리상태
조회수
3
법령
자격증 대여도 가지가지
정○○
2023-09-28
접수
443
2
시행규칙
소방업계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.
안○○
2022-11-26
접수
273
1
법령
[소방시설공사업법] 분리발주제도 도입 - 예시문
운○○
2019-03-04
접수
1109
1